전국경찰청소식 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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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8. 7. 개정 마약류관리법 시행에 따라 마약류 범죄 장소제공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도록 엄정 대응 > > 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기사가 보도되는 등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하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경찰은 클럽·유흥업소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나 ’22년부터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이며, 클럽·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대~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일상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근절을 위해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 경찰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중점 테마로 클럽 등 마약류를 추가하여 수사력을 집중한다. > > 우선하여 관계 기능과 협업하여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첩보가 수집된 업소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관계 기능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 또한,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시에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하여 업소 내 마약사범 검거뿐만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하여 클럽 등 마약류의 유통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 > 특히,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 제공죄를 적극적으로 법 적용하고,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하여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 > > 제11호 : 제4조 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 ** 마약류관리법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 >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2.「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 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에서는 음료에 섞인 마약류를 간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약물 탐지 꾸러미를 올해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클럽 마약류에 대한 예방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 >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 클럽·유흥업소 등에서도 마약류가 유통·투약될 수 있는 만큼,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 【 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사례 】 > > ◦(대구청 마수계) 대구 · 서울 · 부산 등 클럽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손님에게 판매·교부하여 유통한 종업원, 클럽 기획가(MD), 매수·투약자 등 88명 검거 > > ◦(부산청 마수계) 하와이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국내 밀반입한 유통책 및 이를 전국 클럽에 공급한 클럽 기획가(MD), 공급책 등 69명 검거 > >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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