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말 기준, 징수목표 198억원 대비 282억원 징수
고액체납법인 신탁채권 압류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정보 통합제공, 체납고지서 문자발송 등으로 징수 효율화는 높이고 행정비용은 절감해
전 구청장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올해 거둬들인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11월말 기준 28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1월말 기준 282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였던 198억원을 이미 달성한 것이다. 서초구는 올해 초 지속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징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새로운 징수기법의 발굴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징수역량을 발휘한 결과 높은 징수실적을 거뒀다.

서초구는 고액체납법인의 신탁채권 압류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156억 원을 징수하였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등 납부 및 정산과정에서 과오납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에 착안해 환급금을 압류하여 5천만 원을 징수하였다. 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정보의 통합제공, 지방세 체납고지서 문자발송 등으로 징수 효율화는 높이고 행정비용은 절감하였다. 

한편, 서초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및 경제재기 지원을 위해 60세 이상 무재산자 10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극 안내하였으며, 실익없는 압류재산 2,787건은 압류해제하여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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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처지의 체납에 대하서는 보호하는 정책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