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17(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열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인 손혜원, 박인숙, 이동섭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가 주관하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12월 17일(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중독예방시민연대가 후원한다.

이번 포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불법도박 근절에 나섰다는 걸 보여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 실장과 울산지방경찰청 김두원 송무관이 ‘불법도박 근절의 한계 및 문제점과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불법도박 단속실태 및 법률적 한계, 해외의 불법사행산업 규제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자인 박준휘 실장, 김두원 송무관은 주제발표에서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를 약 83조원(2015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최근 모바일 기술 발달에 따라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사행성 콘텐츠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불법사행산업 규제법령의 추이에 대해서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체계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슈에 따라 땜질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아울러, 감독 및 관리기능 뿐만 아니라, 예방·치유 권한까지 집중되어 있는 영국의 도박위원회(Gambling Commission) 등 해외 각국의 불법사행산업 규제현황을 소개한다.

또한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통합적 관리기관의 설치를 제안하며, 사감위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특별사법경찰권한,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차단요구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이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홍완희 검사, 고경희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최종상 과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 중독예방시민연대 강신성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입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효율적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위장수사 및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도입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광재 기자   outca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