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기조와 다르게 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친환경차 및 경차 할인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경차 중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기조와 달리 경차 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정책을 불합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8만대씩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6년은 전년도에 비해 93,233대, 2017년도는 80,526대. 2018년도는 84,058대, 2019년도는 75,852대, 2020년 8월말까지는 48,969대가 증가해왔으며, 경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으로 매년 평균 840억의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홍보영상에 따르면 경차할인 중심의 할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친환경차 중심의 할인제도로 전환할 계획을 밝혀 경차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친환경차 중심의 할인제도로 전환될 경우 경차 이용자들이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친환경차 할인 확대를 핑계로 기존 경차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차 할인에 따른 도공의 재정부담을 경차 소유자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그린뉴딜사업인 전기 및 수소차량을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에 있어서 부처와 기관의 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경차 할인은 하이패스와 일반차로 모두 되는 반면, 친환경차의 경우 일반차로는 할인을 받지 못하고 하이패스만을 이용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불합리한 할인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지 말고 기존 경차이용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