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개인, 성장하는 기업,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3박자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난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창립 연속세미나를 통해
박용진이 만들어 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책들을 하나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국가’를 위한 박용진의 대선 공약이 될 정책들입니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행복국가와 행복추구권에 대해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한 교육개혁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네 번째 세미나는 온국민 병역을 주제로 모병제와 평등병역에 대해 말하고,
다섯 번째 세미나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여섯 번째 세미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세미나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커리어형성권’과 청년과 혁신기업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커리어형성권이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에 맞는 경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정의 자격 유무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각종 경력계발 지원 정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찔끔찔끔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편리하게 행정을 혁신하고 지원정책을 더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혁신 창업기업가들과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김봉진 배달의 민족 대표 소개로 지난해 11월 스타트업 포럼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후 왓챠, 런드리고 등 혁신창업가와 혁신정치인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광주에서 AI 인공지능 청년창업자들을 만났고,
울산에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간담회도 했습니다.
2월에는 부산에서 혁신기업 간담회를 가졌고,
3월에는 청주의 청년과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5.18을 앞두고 얼마 전 광주에 갔을 때 광주 청년들과 대담도 했습니다. 
어제도 인천의 청년창업 지원공간인 유유기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항상 노력하는 삶입니다.
학업에 열중하고, 취업에 애쓰며, 취업 후에도 자기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혁신창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도전하는 삶입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 독과점 체제의 견고한 벽을 넘어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틱톡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로 저를 도와주는 선배 틱톡커 세분 중
두 명은 스무 살, 한 명은 스물네 살입니다.
틱톡 활동으로 돈 벌고, 세금 내고, 꿈을 찾고
자기 계발을 하면서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고작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노동과 노력, 열정이 존중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청년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1천만 원, 3천만 원, 1억 원을 주겠다는 현금살포식 ‘소득복지정책’을 넘어
자신의 노력과 노동으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커리어를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커리어가 곧 ‘자산’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들을 위해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해 이끌어나가고,
커리어를 비롯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고 지원하겠습니다.

커리어형성권은 특정 시기의 취업, 이직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으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청년만이 아니라 ‘온국민의 커리어형성권’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커리어 형성 과정에서 군대나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노력하는 사람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강화해 행복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가 인생 전반에 걸쳐 국민 개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커리어 형성 과정을 지원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국민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개인, 성장하는 기업,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3박자를 만들겠습니다.

경력 단절 해소, 학력 및 자격증 획득 지원, 전문성 강화 훈련 등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하면서 경력 쌓고, 쉬면서 경력 도약을 준비하는 ‘경력이동의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학벌, 지역, 성별에 따른 채용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취업 이후에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비정규직도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애인의 고용보장을 위한 커리어형성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남녀불문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커리어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은퇴나 퇴직 후에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 등을 따서 인생의 2막의 커리어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커리어형성권을 위해 ‘커리어 형성 원카드’라는 국민 성장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학교 별로 제공하는 교육훈련사업 지원금을 통합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취업프로그램,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묶어 서비스의 단절과 중복을 막겠습니다.
‘복지혜택을 누리려면 알아서 찾아라’ 식의 지원방식과는 결별하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혁신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에게는 커리어형성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혁신성장의 기회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국가가 커리어 형성의 도약대로 기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박용진이 만들겠습니다.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부자로, 부자가 세계적 갑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 스타트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도국가입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일찌감치 올랐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구축된 기업문화와 경제 질서라는 낡은 옷은 이제 벗어야 합니다.
박용진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새로운 도전과 기술 개발로 무장한 혁신기업들이
활력 넘치는 창조의 생명력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주류사업자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 중심의 시장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과감하게 부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혁신의 고속도로를 뚫겠습니다.

도전과 혁신 에너지가 넘치는 경제 질서를 만드는 일에 정치가 보다 과감해져야 합니다.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 박용진이 나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행복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돕는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커리어를 쌓도록 지원하는 ‘커리어형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소신 있게 행동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할 말은 하고,
불리하고 힘들어도 할 일은 하겠습니다.
정치의 세대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05.27.
국회의원 박용진
이광재 기자   outca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