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법제의 통합 및 법정책적 과제 -


(사)한국법정책학회(회장 소성규)는 12월 3일(금)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법제의 통합 및 법정책적 과제」를 대주제로 대진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 및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소성규 한국법정책학회장의 개회사,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 및 이현석 한국승강대학교 총장의 “남북한 승강기산업교류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하여, 2개 세션에서 총 5개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위드 코로나19(COVID-19)로 일상의 회복이 시도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하여 국내 4개 단체의 학자들이 모여 남북한 법제의 통합과 법정책적 과제를 논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남북한은 분단의 현실 속에서 상호 독립한 법제를 발전시켜 왔고,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법정책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과 관련한 주요 주제가 선별되었는데, 형사법 분야와 관련하여 “남북한 형법 통합의 전제조건과 방안”과 “통일시대 형사법적 쟁점”에 관하여, 민사법 분야와 관련하여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관하여, 이외에 “남북한 의료법제의 비교와 통일의료법 제정방안” 및 “남북한 도시개발 협력방안”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소성규 한국법정책학회장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기획 및 준비되었고, 학자들이 그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정리하는 자리인 만큼 공동학술대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논의의 초석이 되고, 남북한 법제의 통합을 위한 법정책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사)한국법정책학회 홈페이지(http://www.kalp.or.kr 또는 https://kalpjournal.j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