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상담문의문석진 구청장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노조 구청 점거 농성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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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1-12-28 18:18본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노조원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 전원 정규직 일괄 전환’과 ‘임금 체계 공무원 동일 직급 100% 전격 개편’ 등을 요구하며 서대문구청 3층 구청장실 입구와 복도 일부를 기습 점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 전원 정규직 일괄 전환과 임금 체계 공무원 동일 직급 100% 개편은 형평성과 공정에 어긋나"
"위급한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서 불법 집회 강행으로 주민과 직원들 큰 불편"
"노조원 합동 면담 제안했지만 민주노총 교섭대표 3명 포함 6명만 참석하겠다고 해 불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28일 정규직 일괄 전환과 임금 체계 공무원 동일 직급 100% 개편 등을 요구하며 구청 내에서 농성 중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노조를 향해 ‘불법 시위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문 구청장은 “공단 노조원 40여 명과 민주노총 관계자 50여 명 등 총 90여 명이 청사에 무단 진입한 뒤, 구청장실 입구와 복도 일부를 기습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 고성, 몸싸움, 청원경찰 폭행 등의 위협 행위와 확성기 사용, 취식 등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업무 방해가 빚어지고 있으며 10여 명은 복도에서 취침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위급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불법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아울러 “협상 대신 구청에 밀고 들어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뿐더러, 무엇보다 전격 요구한 내용 자체가 불합리하며 이 시대의 화두인 ‘형평성’과 ‘공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원칙에서 벗어나 예외와 반칙을 두는 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단 측과 노조 간 상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면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노조(민주노총 분회)는 임금 교섭 진행 중 공단 사업장이 아닌 서대문구청 앞에서 지난달 11일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소규모 집회 혹은 1인 시위를 이어 왔다.
또한 이달 7일과 21일에는 야간에 구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으며 27일부터는 구청장실이 있는 3층 복도를 단체 점거하고 철야 농성을 벌이며 정규직 일괄 전환과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과 공단 노조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교섭회의를 진행했지만 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로 합의서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공감하며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세부 합의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이미 열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을 최대한 수용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현재 노조가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 전원 정규직 일괄 전환 ▲임금 체계 공무원 동일 직급 100% 전격 개편 ▲현재의 직급과 호봉 유지가 본질적 요구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노조는 공단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 전원을 ‘전환 절차’ 없이 일시에 정규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전환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노사합의로 점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공단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직이 있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절차가 2016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또한 공단 측은 “노조가 공무원의 2직급 아래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임금 체계를 공무원과의 동일한 직급과 임금 체계로 전격 개편을 요구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호봉기준을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이 함께 올라 급여액 자체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공단 수입이 대폭 감소(90억 원 → 51억 원)해 총지출(119억 원)은 물론, 인건비(72억 원)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단의 인건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물리적 집단 행위를 중지하고 상호 대화를 통해 함께 타협점을 찾아갈 것’을 촉구했다.
서대문구는 이달 28일 오후 3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대극장에서 문석진 구청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노동조합과의 합동 면담을 제의했으나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문 구청장은 “노조원 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해결점을 찾고자 했지만 민주노총 교섭대표 3명을 포함해 6명만 참석하겠다고 해 불발된 것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자리가 마련돼 공단 노조원들과의 대화가 성사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 전원 정규직 일괄 전환과 임금 체계 공무원 동일 직급 100% 개편은 형평성과 공정에 어긋나"
"위급한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서 불법 집회 강행으로 주민과 직원들 큰 불편"
"노조원 합동 면담 제안했지만 민주노총 교섭대표 3명 포함 6명만 참석하겠다고 해 불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28일 정규직 일괄 전환과 임금 체계 공무원 동일 직급 100% 개편 등을 요구하며 구청 내에서 농성 중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노조를 향해 ‘불법 시위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문 구청장은 “공단 노조원 40여 명과 민주노총 관계자 50여 명 등 총 90여 명이 청사에 무단 진입한 뒤, 구청장실 입구와 복도 일부를 기습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 고성, 몸싸움, 청원경찰 폭행 등의 위협 행위와 확성기 사용, 취식 등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업무 방해가 빚어지고 있으며 10여 명은 복도에서 취침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위급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불법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아울러 “협상 대신 구청에 밀고 들어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일뿐더러, 무엇보다 전격 요구한 내용 자체가 불합리하며 이 시대의 화두인 ‘형평성’과 ‘공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원칙에서 벗어나 예외와 반칙을 두는 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단 측과 노조 간 상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면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노조(민주노총 분회)는 임금 교섭 진행 중 공단 사업장이 아닌 서대문구청 앞에서 지난달 11일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소규모 집회 혹은 1인 시위를 이어 왔다.
또한 이달 7일과 21일에는 야간에 구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으며 27일부터는 구청장실이 있는 3층 복도를 단체 점거하고 철야 농성을 벌이며 정규직 일괄 전환과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과 공단 노조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교섭회의를 진행했지만 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로 합의서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공감하며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세부 합의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이미 열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을 최대한 수용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현재 노조가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 전원 정규직 일괄 전환 ▲임금 체계 공무원 동일 직급 100% 전격 개편 ▲현재의 직급과 호봉 유지가 본질적 요구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노조는 공단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 전원을 ‘전환 절차’ 없이 일시에 정규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전환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노사합의로 점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공단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직이 있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절차가 2016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또한 공단 측은 “노조가 공무원의 2직급 아래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임금 체계를 공무원과의 동일한 직급과 임금 체계로 전격 개편을 요구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호봉기준을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이 함께 올라 급여액 자체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공단 수입이 대폭 감소(90억 원 → 51억 원)해 총지출(119억 원)은 물론, 인건비(72억 원)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단의 인건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물리적 집단 행위를 중지하고 상호 대화를 통해 함께 타협점을 찾아갈 것’을 촉구했다.
서대문구는 이달 28일 오후 3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대극장에서 문석진 구청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노동조합과의 합동 면담을 제의했으나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문 구청장은 “노조원 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해결점을 찾고자 했지만 민주노총 교섭대표 3명을 포함해 6명만 참석하겠다고 해 불발된 것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자리가 마련돼 공단 노조원들과의 대화가 성사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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