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16(월)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지난주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한 추가 증거 공개를 포함하여,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러북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일체의 군사협력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미간 정보 공유와 대응 조치 관련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이 10월 중 재발사를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의 부산항 입항을 포함하여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양국간 견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압도적 힘의 우위에 기반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한중, 미중간 고위급 교류 강화를 포함하여 중국과 관여·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줄리 터너(Julie Turner)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북한 주민들의 귀국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