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0여 명의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를 설명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역대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대통령께서 직접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 환담이 본 행사에 앞서서 있었습니다.

사전 환담은 대변인께서 비교적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환담에서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로이드 블랭크페인인 골드만삭스 회장 등 금융계를 이끌고 있는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인사말씀에서 세계경제를 이끄는 월가 리더들과 소통을 강화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모두에 하셨는데, 새 정부 새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설명하시면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정책 방향을 간단히 설명하셨습니다.

이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리스크 관련에서는 북핵에 따른 리스크 고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시장을 포함한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 굳건한 공조를 통한 문제의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설명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세계 교역량은 12%정도 감소했는데―발효 후 5년간 입니다 한‧.미 양국 간의 교역량은 거꾸로 12%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한‧미 FTA가 양국 교역과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좋은 증거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양국 경제에 대한 FTA의 기여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한‧미 FTA가 양국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미국과 협상할 계획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투자를 당부하셨습니다.

참석자들 간에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 나온 질문은 북핵문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국경제가 아주 견실하고, 금년만 보더라도 연초 대비 주가가 약 20% 상승한 점 등을 들어서, 또한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금융자본시장, 또 실물시장 포함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취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한국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포기를 위해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함께 취해 왔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지만 이 문제는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재벌개혁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부 참석자가 재벌개혁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재벌의 일부, 그동안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서 재벌과 대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국경제는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3%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고, 재정흑자의 지속으로 국가 부채도 38% 대에 머무르는 등 한국의 양호한 재정 상황을 봤을 때 한국 경제 전반의 기초와 체질은 탄탄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의 해결, 또 사회적 자본의 축적 같은 것들을 신경 쓰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사람 중심 성장의 큰 테두리 내에서 이와 같은 중장기적 리스크 요인 극복에도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스 미 상무장관도 임석을 했기 때문에 로스 미 상무장관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대통령께서는 한국이 그동안 한‧미 간에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에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전년대비 30%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금년 1~7월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131억불로 작년 동기간 188억불보다 57억불, 30.3% 감소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상품 교역은 그렇지만 서비스 교역과 외국인 직접 투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이 흑자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균형 잡힌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호혜적인 한‧미 FTA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에는 새 정부와 한국경제 현안에 대해서 국제투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서 글로벌 금융경제를 이끄는 20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세션을 가지셨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목을 크게 받으셨습니다.

사전 환담 참석자 이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나 스위스연방은행(UBS) 등 투자은행, 스타우드 캐피탈 등 자산운용사, CBS‧MBC‧CBS‧NBC‧포브스 등 언론사를 포함한 각계의 CEO 급만 100여명이 참여했다.

대통령 연설문에 대해서는 기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공식적인 브리핑인 만큼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국이 지난 겨울에 유례없는 정치 격변기를 촛불혁명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면서 평화롭고 질서 있는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는 점을 해외투자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민주적 정치기반을 바탕으로 그간 누적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또한 동시에 강조하셨으면서, 이를 위해 ‘일자리와 소득 중심 성장’, ‘혁신성장’, ‘공정한 경제’라고 하는 세 가지 축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셨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 핵실험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로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튼튼한 경제 펀더멘탈과 대외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투자가들의 변함없는 믿음과 투자의 증대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양국 모두에게 그동안 혜택이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어서 있었던 질의응답에서는 4명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주제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질문은 북한 핵 문제였고, 두 번째는 재벌개혁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 분배에 치우치다 보니 성장과 투자 환경 조성에 혹시 조금 미흡했던 것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한국이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해소에 상당히 의욕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또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 정책에도 시사점이 될 만한 얘기를 해 달라는 네 가지 질문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번 행사가 지니는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의미로는 대통령께서 직접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해외투자자들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를 높이고, 또 한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과 질의응답까지 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도발로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이, 약간의 우려가 있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를 계기로 구축된 해외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발전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차질 없이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행사와는 별도로 저는 어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뉴욕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무디스그룹의 리차드 켄터 부회장과, 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국가신용등급을 직접 담당하는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의 사장인 로버트 파우버 등 무디스의 최고위급 인사와 면담과 1시간20분 정도 격의 없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신용평가사 본사를 방문한 것은 2004년 이현재 부총리가 방문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무디스 본사의 부회장과 신용평가사 사장과 같은 고위층과 만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근의 북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대외신인도 유지, 또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제신용평가사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소통과 홍보하는 목적으로 만났는데 대단히 생산적이고, 좋은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디스 측에서도 그룹 부회장과 신용등급 담당 사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최근의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디스 측에서는 최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각과 대응 방향,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특히 한국이 혁신성장과 기술발전 부문에서 높은 국제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추진할 혁신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와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무디스 측에서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과 상세한 설명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또한 무디스 사의 질의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 무디스 사가 갖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한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반응, 북한 리스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서로 간에 생산적인 자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S&P 본사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가 크게 3개가 있는데,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치 Ratings 외에 이번 뉴욕 방문을 계기로 해서 무디스와 S&P를 방문해서 글로벌신용평가사와 한국 경제와 북핵 리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한국 정부 입장, 건실한 한국 경제의 기초, 한국 경제의 비전 등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설명하면서 토론할 계획입니다.

< 질의응답 >

- 기자 : 신용평가사들 만나시면서 우리 펀더멘탈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겠지만 지금 대외 여건이 일단은 연준위 연내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지 않나. 아직은 선진국보다는 좀 낮다고 하지만 국가부채 비율이 지금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평가사들은 어떻게 보고 우리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면세점 말씀하셨지 않나. 면세점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하셨고, 혹시 기존에 국내에서 말씀하셨던 조만간 해법을 내놓으신다고 했는데, 큰 틀의 윤곽 같은 것이 잡힌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 경제부총리 : 신용평가사와 만나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저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국제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나, 또 여러 가지 IB들을 포함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제 만났던 무디스사에서도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이나, 지금 IMF에서도 금년도 3% 성장을 전망했는데, 성장 전망이나 여러 가지 건전한 재정 상태,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어제 무디스 같은 경우는 북핵 리스크와 조금 우려 섞인 질문이라고 하면 중국 경제의 성장이 혹시 지금보다 떨어졌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밖에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지, 금년에 저희가 편성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금의 한국 경제의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북핵 문제는 이미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국 경제가, 또 한국 정부가 시장안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대응 노력을 설명했고, 두 번째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쌍무적인 공조 노력, 세 번째는 미국 외에 여러 나라와의 다자 간, 또는 쌍무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 지난번 G20 정상회의,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가졌던 시진핑, 푸틴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영국의 메이 수상 등등 이런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의견과 입장을 같이 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세 가지 측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정부의 노력, 한․미 간의 쌍무적인 노력, 세 번째는 그밖에 다른 나라와 또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설명했고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중국 성장이 혹시 앞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 표시를 했고, 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면서 문제를 푸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인도나 또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 관계를 다변화함으로써 대외의존도, 또는 대외 경제와의 관계를 보다 튼실하게 해야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을 드렸고, 무디스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내용의 토론이었고, 거의 모든 면에서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

면세점 문제는 오랫동안 끌어왔던 이슈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부분이다. 그저께 대통령을 모시고 전용기를 같이 타지 않고 그 전날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미리 면세점을 둘러봤고, 간담회를 가졌다.

그게 두 가지 목적이다. 하나는, 지금 면세점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중국의 사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산업과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면세점 업계이다. 면세점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를 듣기 위해서 갔다.

첫 번째, 면세점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전에 세제실과 관세청에서 준비한 실무적인 제도 개선안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백지에서 새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두 가지 점에서 보완 지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 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면세점 선정과 갱신하는 방법에서 일부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환골탈태하는 개선의 내용이 필요하겠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백지에서 검토 지시를 했고, 두 번째는 제도 개선을 만드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세제실과 관세청이 함께 T/F를 구성했고, 그 T/F 팀장을 기재부의 담당 국장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절차와 방법의 내용도 국민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롭게 제도 개선하는 T/F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세제실과 관세청 직원들은 위원회에서 빠지고, 전문가와 제3자로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제도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다만 세제실과 관세청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지원과 정보 제공을 할 것이다. 또한 그 위원회에는 관세나 면세점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면세 업계가 관광산업의 일환이다. 한국 관광산업과 면세점 산업을 같이 볼 수 있는 전문가도 꼭 포함시키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바로 수일 내로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해서 내용도 전면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 사안은 제가 관세청과 협의했고, 관세청에 똑같은 내용을 지시해서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제도 개선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걸쳐서 만들겠다. 다만 12월 달에 면세점 중에 한 군데가 기간이 만료된다. 12월 달에 만료되는 면세점의 갱신 여부나 재선정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별도로 현재 실무적으로 만든 개선안에 조금 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12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했다. 

두 번째로는 면세점 업계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허 수수료가 과중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인천공항에 있는 면세점에 임차료가 비싸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밖에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다. 그 중에서 인상된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는 기간의 유예 문제라든지, 또 이미 새로운 면세점 허가를 맡은 기업들은 1년 내에 그 면세점을 개장을 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개장을 1년 연장해 주는 그런 문제는 현장에서 바로 관세청장과 협의해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을 바로 하도록 건의를 수용하도록 했고, 그밖에 임차료 문제라든지 몇 가지 나온 문제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하되, 면세점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을 같이 하는 수준에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