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6. 16.(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대전환하고, 인권
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 관행을 점검 개선하기 위하여 인권중심 수사 TF 를 구성하였다.

인권중심 수사 TF 는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 강일원)가 제2차 회의(6. 4.)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감독
강화를 위한 업무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것이다.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는 2020. 2. 5.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발족 하여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을 포함한 검찰업무와 관련된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인 이상원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와 대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으로 TF팀장을 맡고,실무 경험이 많고 형사법에 정통한 법학교수 1명, 변호사 3명이 TF에 참여했다.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이후 검찰이 시행한 수사관행 개선조치(심야조사･장시간조사 제한, 변론권 보장 등)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10여 년간 논란이 되었던 수사관행 이슈들을 토대로 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회 검찰인권위원회 에 보고할 예정이다.

TF 산하에는 개혁조치 점검분과, 수사일반 점검분과, 강제수사 점검분과, 디지털수사 점검분과 등 4개 분과를 두어 TF의 연구
및 검토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대검찰청 인권중심 수사TF 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인권 수사 제도개선 TF 와 정례적 공동 회의를 통해 법무․검찰 공통 이슈와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조율해나갈 계획이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