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년 이미 7,000억 원을 상회하였고,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도 진화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범죄자들이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는 ‘대면편취형’ 범죄 증가 그 동안 법무·검찰은 반사회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각 검찰청별 전담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의율, 구형 강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강력 전담부서가 설치된 5개 청을 포함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밝혀 범죄단체로 의율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 최근 광주지검에서 중국 국적 동포를 총책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국내 조직원 다수를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적발된 금액과 상관없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 지난 7월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하여,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단속‧처벌방안 연구, 효과적인 예방‧홍보책 발굴 통해 국민피해 최소화 추진
① ‘21. 10.부터 3개월 간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② ‘21. 11.부터는 은행연합회와 합동으로 자동화기기를 통한 경고메시지 전시 등 예방 활동을 진행 중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금융·통신 제도의 개선에도 긴밀히 협조할 예정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발본색원을 위한 해외 수사관 파견 등 주요 거점국과의 공조 추진 중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 다양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징을 보여 그에 대한 대응조직 확대, 유관기관 협조강화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국내･해외조직의 연계, 기업화･분업화･체계화, ② 정보 해킹, 발신번호 변작,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IT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편취형, ③ 금융기관 직원, 검찰･금감원 등 기관 사칭 등을 통한 대면편취형 등 범행 수법 진화로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검거･처벌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교육 및 예방, 수사 및 피해구제, 통신･금융대책 마련 등 다각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 법무‧검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하고, 통신‧금융대책, 교육‧홍보 및 국제공조‧협력을 아우르기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 통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출처 : 법무부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