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입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입니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의장은 그동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민생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 국회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