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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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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에 전국 11번째 스마일센터 설치

-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전문 치유시설 개소 -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심리‧경제적 지원 강화 정책 발표 -
 
○ 법무부는 2017. 9. 8.(금) 10:3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에 위치한 의정부스마일센터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승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스마일센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법무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심리치료 외에 생활관에서의 임시거주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스마일센터는 2010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처음 개소한 이래, 작년까지 총 10곳에 설치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8,230명의 범죄피해자에게 137,110건의 심리지원 및 임시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올해 11번째로 설치된 의정부스마일센터로 인해,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더욱 신속하게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상기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범죄피해자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당당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 1 -
첫째,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강력범죄피해자는 연간 30만 명에 이르나,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센터는 매년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국 11개소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약 15% 정도만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 서울(송파․마포), 인천, 수원, 의정부, 춘천,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 매년 1∼2개소씩 추가로 설치하여 향후 총 18개소로 확대함으로써 전국 광역단위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또한, 각 검찰청의 심리지원단과 스마일센터가 권역별 검찰청ㆍ경찰서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심리치유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13세 미만의 강력범죄 피해아동 또는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에 대한 돌봄 비용을 신설하여,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범죄로 가정이 해체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또한, 장기요양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와 요양치료비의 지원 한도액을 각각 1,500만 원과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 간병비 1,200만 원→1,500만 원, 요양병원치료비 3,000만 원→5,000만 원

- 아울러, 본인부담으로 치료 후 실비 지원받고 있는 치료비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긴급한 경우 검찰청에서 치료비를 협력병원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 대책을 향후 5년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범죄피해자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되지 않도록, 범죄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해피’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스마일센터 사업 설명 자료
최고관리자   outca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