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상반기 유치액 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23억 원 대비 81.3% 급증 -
인천공항 내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설치를 통한 투자 전문상담원 배치와 고액 투자자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범위 확대 등 투자유치 노력


법무부(장관 박상기)는「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이래‘19년 6월 기준 누적 1,706억 원의 외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유치된 투자금은 전액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스마트공장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은행 운영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배우자 및 미혼 자녀 포함)이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13. 5. 시행)스마트공장이란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 연도별 유치 금액은 `13년 13억 원, `14년 205억 원, `15년 387억 원, `16년 240억 원, `17년 188억 원, `18년 450억 원이며,이번 연도는 `19. 6. 기준 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23억 원 대비 181.3%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거주(F-2) 자격 취득자는 750명이고, 영주(F-5) 자격 취득자는 16명이다.

법무부는 그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홍보를 위해 매년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8. 2.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외국인 투자자나 정보기술(IT) 등 전문인력 분야 취업 희망자가 출입국 시 투자이민이나 국내 취업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고액투자자 가족에게도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15억 원 이상 고액 투자이민자의 경우 투자자 본인에게만 영주(F-5)자격을 부여하였으나, 배우자 및 그 미혼자녀까지 확대(`19. 3. 시행)공익사업 투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치된 공익사업 투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17. 1. 한국산업은행과 협업으로「공익사업 투자금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75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중점 지원하였고`18년도에는 195개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중소기업 평균 시중 대출 금리 3.88% 보다 0.3%p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하였다.

한국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중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온-렌딩(On-lending)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상품으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1.81%)보다 0.2%p 낮은 우대금리로 제공 이는`17년도 75개 기업 지원 대비 160% 증가한 것으로 시설 현대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 430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새로운 직무 신설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인력 필요성 등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고용이 평균 2.2명 증가(`18.3.28. 중소기업벤처부 및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발행, 스마트공장 ‘더 나은 내일이 보이다’ 인용)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투자된 자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이다.

출처: 법무부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