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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권고
- 김태우 기자
2020-03-24 15:33:16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5차 권고 발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3. 23.(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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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비행(飛行)을 하다’
- 김태우 기자
2020-02-19 19:12:14
- 추미애 법무부장관 적극행정 격려 위해 전주소년원 방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 2. 17.(월) 전주소년원을 방문하여 2019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을 시상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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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개시
- 김태권 기자
2019-09-25 19:12:21
- - 검찰개혁,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2019. 9. 24.(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 제안 접수를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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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 김태우 기자
2019-09-10 14:17:19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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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대 법무부장관 취임
- 김태우 기자
2019-09-10 14:15:21
- 지난 9월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제 66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을 가졌다.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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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는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김윤배 기자
2019-08-08 18:45:27
- 법무부 단기상용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2019.8.9.(금)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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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도 엄마, 아빠를 반갑게 만나요.
- 이광재 기자
2019-07-17 16:38:57
- - 법무부,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 -
법무부는 2017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사한 설계구조로 꾸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구축하고 있다.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2017년 6개, 2018년 8개를 설치하였고, 2019년에도 서울동부구치소 등 9개 기관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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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 김태권 기자
2019-07-17 16:31:14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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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베트남 여성 폭행사건 관련 간담회 개최
- 김태권 기자
2019-07-17 16:22:46
-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을 계기로‘19. 7. 10.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결혼이민자 사증발급‧체류관리 및 국적취득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재한베트남공동체 회장, 재한태국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대표를 비롯해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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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외자 유치 1,700억 원 돌파!
- 김태우 기자
2019-07-04 15:58:56
- - 금년 상반기 유치액 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23억 원 대비 81.3% 급증 -
인천공항 내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설치를 통한 투자 전문상담원 배치와 고액 투자자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범위 확대 등 투자유치 노력
법무부(장관 박상기)는「공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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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 김윤배 기자
2019-05-04 17:45:23
-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 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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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공동 대응 나서
- 김희성 기자
2019-05-04 17:39:38
-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범죄자 처벌 및 치료 대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발생(’19. 4. 17.), ‘정신과 의사 살해사건’ 1심 재판 시작(’1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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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김윤배 기자
2019-04-11 19:28:33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 상호합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는 2019. 4. 11.(목)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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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1절 기념 가석방 실시
- 이광재 기자
2019-02-27 18:17:03
- 무기수2명 포함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24명 등 751명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751명에 대하여 2019. 2. 28. 10:00에 가석방을 실시한다.
이번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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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학생 ! ｢나눔의 숲 캠프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
- 김대식 기자
2019-02-21 13:42:24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소년원 학생 총 143명들에게 답답한 수용생활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나눔의 숲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개방처우가 학생들의 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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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
- 김태우 기자
2019-02-21 13:35:25
- 18일부터 합동단속 실시, 단속 시 안전사고도 적극 예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매년 상‧하반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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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해제
- 김희성 기자
2019-02-07 21:37:04
-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해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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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 김원찬 기자
2019-02-07 19:43:32
- 교정기관 방문에 따른 민원인 불편 최소화
법무부는 민원인의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위한 교정시설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3일부터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민원인은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에 직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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