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11.15.(월)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이민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 참석자 : 총 13명
(학계)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최윤철(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계두(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강동관(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김태환(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정기선(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시민단체)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송인선(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손병덕(한국이주민복지회 대표이사)(법무부) 장관, 차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3일 개최된 ’출입국기관장회의‘에 이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18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20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위기와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동력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수한 외국인재 유치, 유학생 활용 등 외국인력에 대한 문호 개방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부족한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과, 난민․외국인 아동 등을 포용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것 등을 정부에 주문하였다.

특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심사 점수제‘ 도입을 주장하였고,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민․관․학계 난민정책 자문TF 구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개정 및 외국인 아동 기본권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우수인재 유치, 농어촌 인력 확충 등 국익에 부합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난민,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는 포용적 이민정책을 표방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이민정책 추진방향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