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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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0-03-24 15:33본문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5차 권고 발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3. 23.(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3. 23.(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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