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4.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모범수 1,135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함


조치 내역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11명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15명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사면·복권 : 55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416,847명

가석방 : 1,135명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및 주요 경제인과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함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 및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적극 사면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

또한,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하여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중증 신체장애자 등 수형자를 사면함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경제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여객·화물운송업 및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함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함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