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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뉴스 목록
  • □법무부, 충북지역에 전국 12번째 스마일센터 설치  
  • 조병문 기자   2018-12-05 19:17:18   인기글첨부파일     
  • - 청주에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개소 - 법무부는 2018. 12. 5.(수) 10: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한범덕 청주시장, 하재성 청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스마일센터 개소식을 가졌…
  • □법무부, 18년만에 교정공무원 근무복 개선  
  • 강명석 기자   2018-12-05 13:32:33   인기글첨부파일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교정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과 자긍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복을 형태면에서는 18년, 색상면에서는 9년 만에 개선하였다. 법무부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16개국과 국내의 경찰·소방 복장 등을 비교·연구하여 근무복 개선…
  • □법무부, 범죄피해자를 위한 인권주간 마련!  
  • 김희성 기자   2018-11-13 13:46:31   인기글     
  • - 법무부 2018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11. 12.~11. 16.) 행사 계획 - 법무부는 올해 11. 12.부터 11. 16.까지를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 및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
  • □교도소 수형자, 전국 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 복창호 기자   2018-10-15 17:21:42   인기글첨부파일     
  • - 헤어디자인 및 타일 등 4개 직종 은상 등 20명 입상 - 2018. 10. 5. ~ 2018. 10. 12. 까지 전라남도에서 열린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32명이 참가하여, 절반이 훨씬 넘는 20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
  • □법무부, 인도네시아 해외 주재관 회의 최초로 국내 유치  
  • 김원찬 기자   2018-09-05 21:10:33   인기글     
  • -‘신남방정책’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이민청장과 해외 주재관(Immigration attaché)* 등 총 65명이 참석하는 ‘2018년 인도네시아 해외 주재관 회의’가 최초로 국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개선방안」학술대회 개최  
  • 김대식 기자   2018-09-05 21:00:17   인기글     
  • 법무부는 9월 3일(월) 1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보호처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서울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
  • □법무부 1363 교정민원콜센터 도입 후 응답률 획기적 향상  
  • 김원찬 기자   2018-07-17 14:52:23   인기글첨부파일     
  • - 20% 머물던 전화 응답률 96%까지 상승 - - 전화 한 통으로 교정 궁금증 해결 -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교정민원콜센터를 개소하여, 2009년 (구)교정민원대표전화 도입 이후 줄곧 20%대에 머물렀던 교정민원전화 응답률을 최고 96%까지 높이고 상담서비…
  •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박윤경 기자   2018-06-13 18:03:31   인기글     
  • - 성년이 될 때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월 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 □교정시설 수용자,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순간 함께하다  
  • 김대식 기자   2018-05-10 12:46:49   인기글첨부파일     
  • - 법무부, 남북정상회담 생방송 송출 - 오늘(4.27.)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법무부 교화방송센터 ‘보라미방송’은 자체방송을 일시 중단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긴급 생중계방송을 편성,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도 온 국민…
  • □공증사무의 적정성 확립을 위해 부실 공증사무소 엄정 징계  
  • 이현우 기자   2018-05-03 16:42:55   인기글첨부파일     
  • 법무부는 2018. 4. 30.(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이금로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인법을 위반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하는 등 공증인가 법무법인 12개소,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5명 및 임명공증…
  • □법무부, 뉴질랜드에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송환  
  • 김태우 기자   2018-01-14 19:42:45   인기글     
  • - 한‧뉴질랜드 간 최단기간 범죄인인도 사례 -​​ ❍법무부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남, 33세, 한국국적)을 2018년 1월 11일(목)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하였습니다. ❍ 김○○은 2017년 10월 21일 친…
  • □2018년 법무부 장관 신년사  
  • 김태우 기자   2018-01-14 19:07:24   인기글     
  • 新 年 辭 2018. 1. 2. 법 무 부 장 관법무가족 여러분!다시 한 해가 가고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영민함과 충직함의 상징인 개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뜻하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
  •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불이익금지원칙 폐지  
  • 김태우 기자   2017-12-02 19:17:30   인기글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 1쪽 포함)배포일시 2017. 12. 1.(금) 담당부서 검찰국 형사법제과담당과장 부장검사 박성민 02) 2110-3560담 당 자 검사 김상민 02) 2110-3558사진 사진있음 □ 사진없음 ■대…
  • □(사진자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부산구치소 현장 방문  
  • 김태우 기자   2017-11-22 16:46:54   인기글첨부파일     
  •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22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에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내 여자 수용동에서 수감자들에게 격려말씀을 하고 있다.​…
  • □(사진자료) 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  
  • 김태우 기자   2017-11-22 16:42:57   인기글첨부파일     
  •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서부산법조타운 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개청식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5번째)이 22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서부산법조타운 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상사법무과](사진자료) 2017년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 개최  
  • 김태우 기자   2017-11-22 16:38:40   인기글첨부파일     
  • 1.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중앙)이 22일 오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가자들과 기   념촬영을 하고 있다.2.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중앙)이 22일 오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 기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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