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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뉴스 목록
  •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업무협약 체결  
  • 김선태 기자   2023-09-08 18:28:41   인기글첨부파일     
  •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김필여)는 2023년 9월 7일(목, 10:30)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재활 연계…
  •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7424명 적발·5482명 강제퇴거  
  • 김선태 기자   2023-08-23 18:54:34   인기글첨부파일     
  •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
  •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 김태우 기자   2023-08-01 16:46:17   인기글첨부파일     
  • 2023.08.01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말로 임관식이 개최 되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로 기억되겠지만, 여기 계신 열여섯 명의 신임검사들과, 뒤에 계신 가족, 친지분들께는 평생 기억될 날이 되실 수도 있…
  • 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  
  • 김태우 기자   2023-06-05 11:30:27   인기글첨부파일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美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 논의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금) 14:3…
  • 검찰 조직개편에 따른 검사 인사  
  • 김태우 기자   2023-05-24 11:05:24   인기글첨부파일     
  •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대검찰청 등 검찰 조직을 개편
  • 전자발찌 훼손사법 검거  
  • 김태우 기자   2023-03-21 12:02:51   인기글     
  • 인천보호관찰사 신속수사팀은 지난 2023년3월15일 04시50분경 인천 부평구 노상에서 A씨(남22세 2023년3월14일 22시45분경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하여 2023년3월15일 05시30분경 인천보호관찰소에 인치하였으며 향후 법이 정…
  • 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 김태우 기자   2023-03-10 13:55:10   인기글첨부파일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헤이그 소재)를 방문하여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Dilan Yeşilgöz -Zegerius) 장관과 회담하였다. 두 장관은 전체 인구의 26%가 이민배경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사회…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 김태우 기자   2022-09-05 17:27:30   인기글     
  • 지난 9월 1일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을 지시하였다. 2년 전 N번방 사건 이후 최근 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제2의 N번방 사건’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있고,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
  •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규칙’ 재검토 지시"  
  • 이성옥 기자   2022-07-10 20:25:40   인기글     
  • 법무부장관은 입법예고(‘22. 5. 25.~’22. 7. 4.)가 종료된 ‘외국인보호 규칙’(법무부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 지시를 하였습니다. ”체류 자격이 없어 외국인보호소에서 임시로 보호 중인 외국인들이 출입국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근절합시다’  
  • 이성옥   2022-05-08 18:59:01   인기글첨부파일     
  • 법무부,「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 전문위원회 활동과 성과』 책자 발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는 2022. 5. 6. TF 활동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성범죄 대응 사법 체계 전반을 점검, 개선 방안에 관한 「디지…
  • 법무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이성옥 기자   2022-04-25 00:14:17   인기글첨부파일     
  • 외국인정책 고도화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은‘2022년 법무부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을 총 2회에 걸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교육센터(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운영한다.…
  •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 이성옥 기자   2022-04-17 22:53:41   인기글첨부파일     
  • 법무부- 전남대, 청년창업 법률지원 정책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 4. 15.(금) 오후, 전남대학교(총장 정성택) 창업지원공간 지앤알 허브(G&R HUB)에서「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행사…
  • 법무부․ 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 이성옥 기자   2022-04-15 00:08:51   인기글첨부파일     
  •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2022. 4. 14.(목) 14: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한국관광공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실시 예정  
  • 김태우 기자   2022-02-16 18:43:38   인기글     
  • 코로나19 확산 대응 확대 실시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됩니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하여 2월 18일 오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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