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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추석맞이 교화행사 및 불우수용자 지원
- 김선태 기자
2024-09-13 17:02:25
- 법무부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서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교화행사는 ‘가족사랑의 편지’, ‘가족만남의 시간’, 조상을 기리는 ‘합동 차례’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여러 단체의 따뜻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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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 김선태 기자
2024-08-13 17:30:12
- 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4.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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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 김선태 기자
2024-08-13 16:58:12
- 법무부는 지난 7. 25.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8. 13.(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 충남, 경북 부지사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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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이성옥기자
2024-07-23 17:16:51
- 출국 대기실, 난민신청 대기실 등 운영실태 점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7. 23.(화) 11: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경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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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 이상록 기자
2024-07-15 07:38:49
- □ 법무부는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기관 공동으로 7월 10일(수), 11일(목)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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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실시
- 이상록 기자
2024-05-27 10:25:53
- 법무부는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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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속이고 귀화한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송환
- 김선태 기자
2024-04-06 10:47:02
- 법무부는 4월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남, 1974년 生, 알바니아 출생)를 알바니아로 송환하였다.
A는 1995. 8.경 알바니아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칼로 택시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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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임원진 면담
- 김태우 기자
2024-04-02 18:01:12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1일 14시경 법무부 정부 과천 청사에서 서울지방 변호사회 김정욱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관련 현안등에 대하여 논의 했으며 (법무부)박성재 법무부 장관,구상엽 법무실장,신동원 대변인,박양호 법무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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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 김태우 기자
2024-02-01 14:46:25
-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법무부는 2024. 1. 31.(수) 15:00 정부과천청사에서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2030 자문단｣ 활동계획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위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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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 김선태 기자
2023-12-18 18:09:45
-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2023. 12. 15.(금)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수형자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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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 김선태 기자
2023-12-14 17:01:08
-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3. 12. 14.(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 대안으로서 이민정책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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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마약 반입 철저 차단 예정
- 김선태 기자
2023-11-22 16:17:09
-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등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교정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 왔다.
광주교도소는 지난 10월 수용자에게 온 등기우편물 검사과정에서 우편물 안에 은닉한 마약(펜타닐) 약 3g을 적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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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대구 달성산업단지 방문
- 김선태 기자
2023-11-17 19:57:56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 17.(금) 오후 대구 달성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기업 관계자, 외국인근로자,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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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MOU) 체결
- 김선태 기자
2023-11-15 18:53:47
-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2023 11. 15. 14:0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범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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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몰타 외교부 장관 등 대표단 면담
- 김선태 기자
2023-11-07 18:20:06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월6일 15:00 법무부에서 `이안 보그` 몰타 외교부 장관 등 대표단과 면담하였다.
이번 면담은 지난 9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몰타를 방문한 데 이어 몰타 외교부장관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성사되었다.
양측은 양국 간 우수한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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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 김선태 기자
2023-10-25 17:04:45
-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 26. (목)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제 ·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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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의 결실, 거창구치소 개청식
- 김선태 기자
2023-10-18 19:29:15
- 법무부는 2023. 10. 18.(수) 11:00,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성훈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구치소 개청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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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 김선태 기자
2023-09-11 19:04:44
-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통일부(장관 김영호)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 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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