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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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우 기자 작성일20-03-24 15:33 댓글0건본문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5차 권고 발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3. 23.(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3. 23.(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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