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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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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우 기자 작성일23-03-10 13:5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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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월 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법무안전부(헤이그 소재)를 방문하여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Dilan Yeşilgöz -Zegerius) 장관과 회담하였다.

두 장관은 전체 인구의 26%가 이민배경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사회통합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경험*과 그간 아시아에서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은 튀르키예 앙카라 출신 이민 1세대이지만 현재 네덜란드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법무안전부 장관으로 근무 중이다.

이날 양국 회담에는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 외에도 법무안전부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롭 하위저(Rob huijser) 유럽·국제협력과장을 비롯한 법무안전부 주요 간부들이 배석하였다.

※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참석자
1. Dilan Yeşilgöz-Zegerius 법무안전부 장관
2. Rob Huijser 유럽·국제협력과장
3. Helma Pohl 유럽·국제협력과 아시아 담당관
4. Pieter van der Berg 사이버보안 담당관
5. Bart Boonen 사이버범죄 담당관

또한, 법무안전부 장관과의 회담과 별도로, 같은 날 법무안전부 산하 이민행정 전담 집행기구인 이민귀화청(헤이그 소재)을 방문하여, 로디아 마스(Rhodia Maas) 청장과 회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과 로디아 마스 청장은 양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 사회통합 정책 등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이민정책 관련 교류·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네덜란드 이민귀화청 참석자
1. Rhodia Maas 이민귀화청장
2. Edwin Koop 부청장
3. Irlan Agous 거주·국적과장
4. Jeske Uitterhoeve 선임정책보좌관
5. Nicolette Beekhuis 선임정책보좌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설명】
□ 법무안전부 소개
❍ 개요
- 명칭 : Ministry of Justice and Security
- 장관 :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Dilan Yeşilgöz-Zegerius) ※2022.1.∼ 현재

※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태어나 네덜란드로 이민 온 이민 1세

❍ 연혁
- ’12년 제2차 마크 루터 내각 출범과 함께 ‘공정하면서 제한적인, 그리고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Restrictive, fair and aimed at integration) 이민정책 기조 하에 내무왕실부 소관 이민·난민 업무를 법무안전부로 이관하여 오늘에 이르게 됨

❍ 주요임무
-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 공공안전을 위한 법집행 및 대테러 활동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민정책의 주무부처
- 이민행정 집행은 법무안전부 산하 ‘이민귀화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D)에서 수행(인원 4,700여명)

* 헤이그 본부와 전국 26개 사무소가 설치되어 외국인 체류심사, 국적, 난민 등 우리의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

※ (참고:이민자현황) 네덜란드 전체 인구 1,760만명 중 이민배경 인구는 457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6%에 해당함(네덜란드 통계청(CBS), 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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