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뉴스 4 페이지

Total 116건 4 페이지

법무부뉴스 목록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5차 권고 발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3. 23.(월) 『미결수용자와…
[200312 선고] 보도자료 2019도17613(협박 사건) 대법원 2019도17613 협박 사건 보도자료
‘비행청소년, 비행(飛行)을 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적극행정 격려 위해 전주소년원 방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 2. 17.(월) 전주소년원을 방…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개시 - 검찰개혁,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 법무부는 2019. 9. 24.(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조국 법무부 장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제66대 법무부장관 취임 지난 9월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제 66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을 가졌다.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반갑습니다. …
□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는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단기상용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2019.8.9.(금…
□교정시설에서도 엄마, 아빠를 반갑게 만나요. - 법무부,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 - 법무부는 2017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사한 설계구조로 꾸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베트남 여성 폭행사건 관련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을 계기로‘19. 7. 10.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결혼이민자 사증발급‧체…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외자 유치 1,700억 원 돌파! - 금년 상반기 유치액 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23억 원 대비 81.3% 급증 - 인천공항 내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 에게 상패를 …
□법무부,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공동 대응 나서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 범죄자 처벌 및 치료 대책에 관한 국민적…
□법무부ㆍ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 상호합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
□2019년 3·1절 기념 가석방 실시 무기수2명 포함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24명 등 751명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모범…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 수원고검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
□소년원학생 ! ｢나눔의 숲 캠프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소년원 학생 총 143명들에게 답답한 수용생활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을 정…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 18일부터 합동단속 실시, 단속 시 안전사고도 적극 예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쌍용차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해제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
□법무부,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교정기관 방문에 따른 민원인 불편 최소화 법무부는 민원인의 수용(출소)증명서 발급을 위한 교정시설 직접 방문에 따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