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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SNS 마약유통 급증에 따른 대응 강화 국제회의 개최 - 대검 강력부, 제27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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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우 기자 작성일17-09-23 18: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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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SNS 마약유통 급증에 따른 대응 강화 국제회의 개최 - 대검 강력부, 제27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 검사장)는 2017. 9. 21. ∼ 22. 제주에서 ‘인터넷․SNS 이용 등 진화하고 있는 마약류 거래와 신종마약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27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최  이번 회의에는 미․일 등 아태지역, 영․러 등 유럽과 아세안 10개국 등  20개국과 UNODC․WCO 등 3개 국제기구, 검찰․관세청 등 10개 국내기관의 마약관계관 150여 명이 참석  UNODC 등 국제기구, 미․영․일 등 11개국, 대한민국 검찰과 관세청에서 신종마약 동향, 국가별 마약류 단속 및 국제협력 사례, 인터넷․SNS 유통 마약류 단속방안 등에 대해 발표 및 토의  ※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비트코인 이용 마약류 유통 단속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신종향정물질(NPS) 대처방안을 중점 논의  아울러 9. 21.(목) 말레이시아와 APICC 회원국 가입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한-ASEAN 간 마약퇴치 협력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었음  문무일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 인류 공동의 적인 마약 근절을 위해 각국의 마약퇴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협력 전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 인터넷 ․ SNS를 통한 마약류유통에 대응하여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필리핀 등 13개국에 지원해 온 마약 퇴치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피력하였음
이 자료는 2017. 9. 21.(목) 12:00(9. 22.자 조간용)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검 찰 청
대변인실
전화 02 3480 2100 팩스 02 3480 2704
보 도 자 료 2017. 9. 19.(화) 자료문의 : 대검찰청 강력부(마약과) 전화번호 : 02-3480-2290 주책임자 : 대검찰청 마약과장 이승호 제 목인터넷 ․ SNS 마약유통 급증에 따른 대응 강화 국제회의 개최  - 대검 강력부, 제27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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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PICC․신종향정물질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대검찰청이 1990년부터 국가 간의 공조강화로 국제사회의 마약 퇴치에 적극 동참하고자 매년 개최, UN이 모범적인 마약류 국제회의로 평가
•APICC(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 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2012. 아태 지역 국가 간 신속한 정보 교환 및 수사협조를 위하여 창설, 대검찰청 강력부에 사무국 설치, 금년 말레이시아 가입에 따라 아세안 10개국이 전부 회원가입
•신종향정물질(NPS, New Psychotropic Substances): 새롭게 제조되거나, 법적제재를 피하기 위해 변형된 형태로 개발된 물질 또는 몇 가지 남용약물을 섞어서 새로 조합한 물질 등으로, 합성대마, 야바(YABA) 등이 이에 해당, ‘신종마약’이라 칭하기도 하며,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까지 700여 종에 달함
1 제27차 ADLOMICO 개요
2017. 9. 21.(목) ∼ 22.(금), 제주 신라호텔
- 9. 21. 검찰총장 개회사에 이어, 2일간 3개 세션으로 다수 참여 국가와 기관이 발표․토론
3개 국제기구, 20개국, 10개 국내기관에서 150여 명 참석
- 외국(79명) :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APICC 등 국제기구, 아태 6개국, 유럽 3개국, 아세안 10개국
지역 등 국가 및 국제기구
아태지역(6) 미국, 중국, 일본, 몽골,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10)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유럽(3) 영국, 러시아, 벨기에
국제기구(3)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 국내(71명) : 검찰, 경찰, 관세청,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0개 마약퇴치 유관기관
 
국내 참석 기관(10개) 각급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 형사정책연구원 
- 주요 참석자 : UNODC 아태지부장, 태국 마약청장, 베트남 공안부 마약통제국장, 말레이시아 경찰청 마약수사국장, 라오스 마약통제 위원회 부위원장 등
회의 주제 : 국제 마약류 동향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
  ※ 인터넷․SNS, 비트코인 등 전자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밀거래에 대한 신속․ 효율적인 단속과 신종마약 확산에 따른 국제적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
2 회의 주요 내용
 1. 검찰총장 개회사 요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SNS, 비트코인 등 전자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밀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며, 신종 합성마약도 계속 등장하고 있음
검찰은 2016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마약류 판매 게시글을 삭제․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광고 행위도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
2007년부터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수사기법 개발과 국제 사회의 마약 퇴치에 적극 동참할 것임
  ※ 검찰의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현황’은 붙임과 같음
이번 회의를 통하여 각국이 마약퇴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제 사회의 마약통제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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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발표 및 논의 내용
세션 1 : UNODC, WCO, APICC 등 국제기구 중심 발표
- 마약류 확산 근절을 위한 APICC 활동, 동북아 지역 불법 마약류 최신 동향, 세관의 협력 네트워크, 신종 마약 동향 등
세션 2 : 참가국 주요 마약단속기관 중심 발표
- 각국의 마약류 현황 및 대책, 마약류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
세션 3 : 초청발표 등
-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마약밀수조직[미국 마약청 (DEA)], 공항 등 국경지역에서의 단속활동(홍콩 공항세관) 등
  ※ 2016. 검찰, 경찰, 세관, DEA, 미군수사대(CID)의 긴밀한 수사공조로 미 군사우편물을 이용하여 시가 136억 원 상당의 필로폰 4.1kg을 밀수입한 사건의 수사공조와 관련하여 DEA와 검찰이 발표
3 개최 의의
ADLOMICO는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로, 이번 회의에서 인터넷․SNS 유통 마약류와 신종 마약류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국제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 마련
각국 마약단속 관계관들의 유대강화와 아울러,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단속 노력을 국제적으로 홍보 ▧
[붙임]
검찰의‘마약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현황’
1. 개요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및 지원대상국가의 마약통제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2007년 부터 국제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시행 중
- 지원 내용 :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각종 수사장비․마약감식장비 보급, 마약정보시스템 구축, 외국 마약관계관 국내 연수 등을 지원
- 주요 재원 : 외교부 한-아세안 협력기금, KOICA(한국국제협력단) 무상 원조사업, 공적개발원조(ODA) 등
2. 사업수행 경과
한 - 아세안 협력기금 : 2007. ∼ 2014.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7개국 지원
KOICA 무상원조사업 예산 : 2009. ∼ 2011. 베트남, 2016. ∼ 2018. 방글라데시의 마약범죄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 2010. ∼ 2016.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등 7개국 지원
※ 금년에는 몽골을 대상으로 수사장비 등 보급,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마약관계관 국내 연수 등을 지원 중
APICC 예산 : 2012. ∼ 2017. 필리핀, 라오스 등 아세안 5개국 지원
2016. 10. ∼ 2017. 3. ‘한 - 메콩 협력기금(2016년 한국이 약 100만불 지원)’을 활용하여 ‘메콩강 유역 국경연락사무소(BLO : Border Liaison Office) 역량강화 사업’ 시행
- 검찰․세관․해경 수사관이 UNODC 직원과 공동으로 현지 BLO를 방문하여 워크숍 실시, 스피드보트 등 단속장비 지원, 마약관계관 국내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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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
세계적인 마약생산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에 인접한 메콩 5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마약퇴치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유입 마약류 사전 차단에 기여
세계 최대 양귀비․아편 생산지역인 ‘황금의 초승달 지역(아프가니 스탄․파키스탄․이란)’에 인접하여 주요 유통 경로로 이용되는 타지 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대상 마약퇴치 지원사업 실시
지원대상국가 등의 적극 협조로 국외 도피 마약사범을 신속히 체포 하여 국내 송환 등 엄정한 법집행 도모
※ 지원대상국가․ADLOMICO 참여국가 등의 협조로 국내 송환한 마약사범 현황
 
연 도 송환국 및 마약사범 수(총 17명) 2013 (3) 태국(1), 필리핀(2) 2014 (1) 베트남(1) 2015 (5) 베트남(1), 필리핀(2), 중국(1), 일본(1) 2016 (5) 캄보디아(5)
2017. 8. 현재 (3) 중국(1), 그리스(1), 캐나다(1)
2018년에는 라오스를 대상으로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각종 수사장비․ 마약감식장비 보급, 마약관계관 국내 연수 등 지원사업 전개 예정▧

출처 :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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