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 사기를 위해 친구, 가족은 물론 위장결혼까지 -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전준철)와 수사과(과장 유광복)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을 2018. 3.부터 6.까지 집중 단속하여 대출브로커 A◯◯(前 중개보조원), B◯◯(前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등 16명,위장결혼 상대방 5명과 허위 임대인, 임차인 14명 등 총 35명을 적발,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 16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유예, 10명을 기소중지하였다.

수사 결과 이들이 편취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은 총 7억 2,550만원으로,미회수 대출금 대부분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에서 대위 변제됨으로써 위 기금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지검은 ‘국민 혈세낭비사범 엄단’ 차원에서 향후에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비리사범을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출처 : 대전검찰청
조병문 기자  outcar@naver.com